한국 정부, 2027년 예산안 편성 전 유사·중복 신규사업 80건 차단 추진

예산 편성 때마다 유사·중복 사업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했을 때도 중복 우려 사업은 17건으로 집계됐고, 관련 예산은 1987억원 규모였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과 소형모듈원자로, SMR, 산업생태계 지원은 금융위원회의 원전산업성장펀드와 기능 중복 가능성이 지적됐다.

최근 5년 예산안 가운데 차단 건수와 금액이 함께 공개된 사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다. 당시 정부는 각 부처 신규 요구사업 중 기존 사업과 겹친다고 판단한 42개 사업을 예산안에서 제외했고, 이 과정에서 5337억원 규모의 예산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도 50건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조1000억원 규모 요구가 걸러졌다.

50조원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 영향

2023년 사례를 단순 계산하면 유사·중복 사업 1건당 약 127억원이 걸러진 셈이어서, 올해 목표치 80건을 적용하면 차단 규모가 1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차단 금액 자체를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 규모는 각 부처가 요구하는 신규사업의 내용과 액수에 따라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돼야 확정된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신규사업 심사 강화는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고, 구조조정 범위도 일부 재량사업에서 전체 재정사업으로 넓혔다. 단순 삭감뿐 아니라 사업 폐지와 제도 개편까지 포함해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공개하면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구조조정 규모인 27조원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미 편성된 사업만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사업 단계부터 중복 요소를 걸러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보조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이행률 목표를 96%로 잡았는데,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자 지난해 실적인 94.7%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해 성과가 낮거나 낭비 요인이 큰 사업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열린 지출 구조조정 공개토론회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7년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규모가 큰 의무지출 제도의 개편 가능성과, 미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 구조 전환 논의가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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