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과 지역경제 회복 수단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충북 옥천군 사례를 거론하며 한시 사업보다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고 지급액도 높여야 효과가 커진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 인구 증가를 근거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시화와 월 15만원 이상 증액을 촉구했다.
- 옥천군 시범사업 시행 4년 만에 전체 인구가 5만명, 옥천읍이 11년 만에 3만명으로 회복한 통계가 제시됐다.
- 이 대통령은 수조원대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예산을 인프라뿐만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사례로 제도 확대 필요성 제기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 계정에 충북 옥천군의 인구 증가 배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거론된 기사를 공유하며 제도의 상시화와 증액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2년 한시 도입이라도 아예 상시적으로 도입하고 금액도 올리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군 장병 1인당 예산이 통상 2000만원을 넘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의지와 정책 결정,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옥천군은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두고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통계에서는 옥천군 전체 인구가 4년 만에 5만명을 회복했고, 중심지인 옥천읍은 11년 만에 3만명을 회복한 것으로 제시됐다.
재원 논리와 지역균형 효과 강조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규모가 수조원대로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 예산을 농로와 교량 등 인프라 확보에만 쓰기보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월 15만원보다 더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농어촌과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을 막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변동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을 방문 중이며, 별도 게시글에서는 벨기에 동포 간담회 소감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벨기에 동포들을 만난 시간을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가 동포들의 헌신이 자긍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에 비수도권 투자·고용·연구개발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비수도권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확대하면 세제 혜택을 받도록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지역 산업 분산 정책 강화 흐름도 짚었습니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