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망분리 전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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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0.06.2026

금융당국이 인공지능 기반 보안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전면 완화를 연내 검토하고 있다.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AI 전환 시대 해킹 및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는 지주 차원의 모의훈련과 계열사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고, AI 보안 역량을 갖춘 일부 금융사에 대해 올해 전면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nthropic의 Mythos 등 프런티어 AI와 AI 악용 범죄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고 금융권의 전사적 AI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지주회사 중심의 모의 해킹, 위기 대응 시나리오 확대, 신속 보안 패치 등 최고경영자 차원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AI 보안 대응 위한 규제 완화 검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AI 보안 역량을 갖춘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내 전면 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회사가 보안 및 대응 목적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며, 향후 충분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AX 시대의 주요 위협으로 Anthropic의 Mythos와 같은 프런티어 AI에 따른 보안 침해 가능성과 AI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AI 공격에 AI로 대응하는 데 있다며 금융권의 전사적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지주 중심 리스크 관리 강화

이 위원장은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최고경영자 수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마다 역량과 여건이 다른 만큼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와 계열사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 지주 차원의 모의 해킹 훈련, 위기 대응 시나리오 확대, 신속한 보안 패치 등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권의 AI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안 통제 수준을 높이고, 해킹과 보이스피싱 같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하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보이스피싱 신용카드 결제 피해 배상 책임 강화 논의에서는, 현행 환급·책임 구조가 현금 이체 중심으로 설계돼 카드 결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와 배상 기준 및 자율규제(책임분담기준)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어떻게 줄일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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