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건인 만큼 그동안 모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선고 공판의 생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이라이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 25년, 여인형 전 사령관 20년, 김용대 전 사령관 5년을 구형했다.
-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명분 형성 과정에 군사 작전 동원이 있었는지 첫 법원 판단으로 안보 의사결정 책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일정과 혐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날에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재판부는 사건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며, 같은 이유로 선고 공판의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대신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때 성립하는 혐의다.
구형 수위와 사법·정치 파장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요청했다.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 형성 과정에 군사 작전이 동원됐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인 만큼 향후 안보 의사결정과 군 지휘 체계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기업에 보유 외화의 조기 원화 전환과 해외 유보금의 국내 유입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기업·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수입보험 확대 등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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