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고용 부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압박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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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고용 부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압박 키운다 — 청년고용·노동시장 위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히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5월 15~29세 취업자가 25만5천명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나 단기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한국 청년고용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복지 격차(1.73배, 1.35배, 2.14배)가 지목됐다.
대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률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5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청년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머물며 구직 포기가 늘고 있다.
정부 단기 일자리는 청년고용 개선에 한계가 있어 정규직 기득권 완화 및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청년고용 악화와 구조개혁 과제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이번 청년고용 부진의 핵심 배경으로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꼽힌다.

글은 한국의 일자리 시장이 이른바 '12대 88' 구조로 왜곡돼 있다고 짚는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12%를 차지하는 대기업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을 누리는 반면,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치를 인용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1.73배, 퇴직급여율은 1.35배, 근속연수는 2.14배에 이른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높은 노동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률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5분의 1 수준에 머문다는 주장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층은 저임금 비정규직 단기계약에 머물거나 대기업 입사를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장기간 매달리게 된다. 그 결과 구직 포기와 재도전, 사회 진출 지연이 반복되며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된다고 글은 봤다.

단기 처방 한계와 정책 부담

글은 정부가 청년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면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을 완화할 수 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된 고용보호 제도를 손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개편은 대기업 정규직의 방패 역할을 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을 돌파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4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 임금이 훨씬 낮고, 사용자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상식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고 글은 전했다.

다만 탄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세청 체납 관리나 농지 특별조사 같은 정부 제공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는 청년의 미래를 바꾸지 못하며, 이런 대증요법은 오히려 시간을 소모하게 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결국 글은 청년고용 해법으로 경기 진작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인 정규직 기득권 해소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은행이 경고한 자산·소득 ‘복합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자산시장과 노동시장에서 동시에 압박받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전반에서 AI·로봇 도입이 가속화되며 전통 생산직 수요는 줄고 디지털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등 산업 재편이 청년 고용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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