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지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7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적립금이 796억원에 그치면서 신규 근로자를 포함한 가입자들의 고용안전망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진다.
하이라이트
- 2023년 고용보험기금 총지출이 20조9405억원, 실업급여 지출이 17조4833억원으로 사상 첫 17조원 돌파와 2년 연속 적자 기록.
- 실업급여 적립배율이 0.1배로 법정 기준인 1.5~2배에 크게 미달, 적립금이 796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차입 의존 구조 지속.
- 고용보험기금 여력 약화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지속 가능성 위협, 보험료 인상·국고 지원·제도 개편 논의 가능성 증가.
실업급여 지출 증가와 기금 여력 약화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총지출은 20조9405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계정 지출은 17조4833억원으로 사상 처음 17조원을 돌파했고, 기금은 2년 연속 적자 상태를 보인다.지출 증가는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확대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제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실제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했고, 실업급여 적립배율은 약 0.1배로 법정 기준인 1.5배에서 2배를 크게 밑돈다. 사실상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고용 여건이 추가로 약화하면 실업급여 지출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신규 근로자 안전망과 노동시장 파장
기금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신규 근로자에게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실직 위험과 제도 축소 우려가 동시에 커질 수 있다.재정 악화가 구조화할 경우 보험료 조정, 국고 지원 확대,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책이 노동시장 충격을 줄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 이전 기사에서는 지난달 정규직 근로자 수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 감소하며 고용시장의 질적 둔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20·30대 정규직이 크게 줄고 제조업에서 청년층 감소가 두드러져,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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