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이전, 중소기업 금융 경로 중심 최대 41조원 손실 분석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 중소기업 금융 경로 중심 최대 41조원 손실 분석
IBK 본점 이전 손실

IBK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경제에 최대 41조원 규모의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손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금융과 생산활동에 집중될 수 있고, 기업은행 자체의 재무 부담과 정부 배당 감소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보고서는 IBK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 시 10년 현재가치 기준 국가경제 순손실을 40조9900억원으로 추산했다.
  • 전체 손실의 93%가 중소기업 금융 경로에서 발생하며, 특히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71%의 자금 집행 지연과 경영 활동 위축 위험이 부각됐다.
  • 기업은행은 향후 10년간 최대 2조4000억원 재무 손실과 정부 배당 7896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인력 이탈·운영비 증가 등 부담이 지적됐다.

이전 비용과 중소기업 금융 차질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SeDaily가 전한 이번 분석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기업은행 노동조합 의뢰로 수행한 ‘기업은행 본사 지방 이전 파급효과 종합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본점 이전 시 연간 국가경제 순손실을 5조8814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전 지역 유입 편익 3661억원을 반영한 뒤에도 10년 현재가치 기준 손실이 40조9900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가경제 손실의 93%는 중소기업 금융 경로에서 발생한다. 기업은행은 전국 영업점을 통해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만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여신은 본점 전결 사항이어서, 본점이 수도권에서 멀어질 경우 현장 실사와 담보물 평가,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71%가 수도권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자금의 적시 집행이 늦어지고 기업 생산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대규모 여신 심사 위축, 긴급 정책자금 집행 지연, 금융과 제조업의 연계 약화, 경영진 협력 활동 위축 등을 주요 손실 항목으로 꼽았다.

산업별 파장과 기업은행 재무 부담

업종별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업, 자동차산업, 음식점·숙박서비스업, 전기장비업 등에 손실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런 위축이 해당 업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봤다.

손실 상위 6개 업종 가운데 65%는 중소기업 밀집 부문에서, 21%는 대기업 중심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제시됐다. 협력업체 경로를 통해 대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손실이 특정 기업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향후 10년간 최대 2조4000억원의 재무 손실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신사옥과 정보기술 인프라를 포함한 이전 비용 6000억원, 핵심 인력 이탈 및 영업기회 손실 1조5000억원, 운영비용 증가 3000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핵심 인력 이탈이 전문성과 네트워크 약화로 이어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원가성 예금 유치 여건이 불리해질 경우 고비용 중소기업금융채권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부 배당은 향후 10년간 78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은 68.5%이며, 올해 정부에 지급한 배당은 5900억원이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 이전의 긍정적 효과는 추상적인 반면 부정적 효과는 구체적이라며, 금융산업과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작용 점검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관련 입법 과제와 경영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술 탈취·불공정 거래 근절과 함께 AI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지원이 중소기업 경쟁력과 고용 기반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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