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반도체 특허 분쟁 대응·수익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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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7.09.2026

지식재산처, 반도체 특허 분쟁 대응·수익화 지원 확대 — 특허 분쟁 대응 확대

지식재산처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수익화 지원도 넓힌다. 특허청 승격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방어 중심 대응을 넘어 해외 특허 공세와 사용료 사업화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구도다.

하이라이트

지식재산처는 올해 11월부터 NPE 특허 매입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글로벌 IP 사용료 시장이 1조2000억 달러 규모이나 한국 점유율 2%에 불과해, 지식재산처는 400억 원 규모 IP 수익화 전문 기업 육성과 자금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개인 출원은 130% 급증해 AI 활용 기반 특허제도 및 심사 기준 정비가 시급해졌다.

반도체 분쟁 대응 체계 강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7일 서울사무소에서 출범 첫해에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성장 자산으로 전환할 기반을 다졌고, 2년 차부터는 가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서 승격해 출범했고, 김 처장은 같은 해 11월 초대 처장에 취임했다.

지식재산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해외 NPE 소송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U.S. 트럼프 정부 들어 국내 기업이 주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특허무효심판, IPR 개시가 잇따라 기각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올해 6월 존 스콰이어스 U.S.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에게 우려를 전달하고 NPE의 무분별한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한 달 뒤 U.S. 정부 입장이 담긴 서신을 받았고, 최근에는 IPR 개시 권한을 특허상표청장에서 특허심판원, PTAB으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 11월 NPE의 특허 매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월 1회 정보 제공을 받는 수준을 넘어, NPE가 어떤 특허를 사들이고 어느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사전 경보와 전문가 컨설팅 연계도 지원한다.

IP 수익화와 AI 제도 정비

지식재산처는 국내 기업이 해외 NPE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유 특허를 활용해 해외 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방향으로도 정책을 확대한다. 김 처장은 글로벌 IP 사용료 시장이 1조2000억 달러 규모이지만 한국 점유율은 2%에 못 미친다며, 한국형 NPE인 IP 수익화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4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AI 확산에 따른 특허 제도 정비도 주요 과제로 부상한다.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이 가운데 개인 출원은 130% 급증했으며 개인 출원 10건 중 6건은 변리사 없이 이뤄졌다.

김 처장은 AI 활용 확대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심사 처리 기간 장기화, 특허성 판단 기준, 제조 AX 현장에서의 IP 소유권 배분 문제가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올해 6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AI 관련 특허 기준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막기 위해 10월 중 K브랜드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올해 61명으로 늘어난 기술경찰을 기반으로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에도 주력하며, 지식재산을 무형자산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HBM을 넘어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까지 끌어올리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를 키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 국면에서도 2027년 이후 증설 물량 확대와 중국 업체 추격이 가격·수익성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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