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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026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촉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법정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로 무임승객 비중과 손실 규모가 함께 커지는 가운데, 운영기관들은 손실 누적이 안전 투자와 노후시설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5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천754억원에 이르며, 대구 672억원, 인천 533억원, 대전 126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화 영향으로 무임승객 비율이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오르며, 무임손실은 7천754억원에서 1조1천674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6년간 2조2천288억원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받았으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국 공동 캠페인과 입법 촉구

전기신문을 인용한 Electimes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는 9일 각 지역 주요 역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광화문역, 부산 서면역, 대구 반월당역, 인천터미널역, 광주 상무역, 대전 유성온천역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전국 동시 노사 공동 캠페인으로, 참가자들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물품과 전단을 배포하고 피켓과 현수막으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임금·단체협약 교섭 등으로 노사 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무임수송 손실 문제가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관련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해 왔다.

2025년 기준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천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교통공사는 672억원, 인천교통공사는 533억원, 대전교통공사는 126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재정 부담 확대와 형평성 논란

지난달 마무리된 대한교통학회 '2026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높아지고, 무임손실은 같은 기간 7천754억원에서 1조1천67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6개 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도 2025년 1조4천821억원에서 2050년 3조1천48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이를 개별 기관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보고, 손실 누적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관련 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최근 6년간 정산액 2조8천401억원 가운데 78.5%인 2조2천288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 등이 계류 중이다. 운영기관들은 12월까지 역사와 열차 내 홍보영상,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이어가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무임수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로 집계됐다. 제도 유지를 지지하는 응답은 51.5%였고, 65세 이상 응답자 조사에서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88.7%에 달했다.

앞서 우리는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올해 8월까지 16만2498명으로 늘었지만 가입률은 약 2.1%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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