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주차관리 비용 분담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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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g Tkachenko

23.10.2026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주차관리 비용 분담 요구 커져 — 킥보드 비용 분담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주차구역 조성, 견인, 신고 시스템 운영 부담이 지자체 예산에 집중되면서 업계의 비용 분담 논의가 다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국회 국토교통위 감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주차 관리 비용 분담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돼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조사에서 시민 79.2%가 전동킥보드 관련 불편을 경험했고, 주차 인프라 확충 비용은 현재 지자체 예산이 전적으로 부담 중이다.
법률안 지연으로 주차 부담 분담 근거 마련이 미뤄져 있고, 업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자·지자체 공동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감서 제기된 비용 분담 요구

전기신문에 따르면 Electimes를 인용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도 주차 관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 의원은 주차 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약속을 요청했고, 윤 대표는 이를 약속하겠다고 답한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서울 시민의 79.2%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울시가 2024년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다.

그는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의 자발적 관리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짚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도입한 뒤 481개 주차구역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비용은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 지연과 업계 운영 부담

김 의원은 업계 1위인 지바이크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 인력 확보, 보험 도입,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하며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본다. 반면 더스윙 대표의 국감 증인 소환 불응 문제를 거론하며 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PM 업계는 그동안 지자체와 사업자가 함께 비용을 들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업계는 공유사업의 성패가 이용 편의성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 충분한 주차 공간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조례로 주차 허용·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대여사업자 단체가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다만 이 법안은 운전면허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해 국토위로 되돌아가 재논의 대상이 되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주차 인프라 확충은 지자체 예산과 업체의 자발적 관리에 계속 기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대응과 조직 운영 전반의 책임성을 문제 삼으며,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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