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확대, 3226억원 지원 막아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규제 당局
정책자금 브로커 차단 확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leksandra Chaikina

05.11.2026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확대, 3226억원 지원 막아 — 정책자금 불법차단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이 정책금융 집행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의심 사례 760건을 걸러내며 총 322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신청 단계에서 막고, 단속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1~10월 불법 브로커 개입 의심 정책자금 760건, 총 3226억원 지원을 차단했다.
정부는 기관별 상이했던 동일 IP 신청 건 처리 기준, 차단 절차, 검증 시스템을 통일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신고 723건 중 14건 수사의뢰, 2건 검찰 송치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과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정책자금 신청 차단 현황과 기준 통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 7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인터넷주소를 통한 정책자금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은 전화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을 차단했다.

차단된 정책자금 규모는 총 3226억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관별로 달랐던 동일 IP 신청 건 처리 기준이 현장 혼선을 키운다고 보고, 차단 기준과 확인 절차, IP 관리 방식 등을 통일하고 관련 검증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 합동 단속과 법 개정 추진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정책금융기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723건이며, 이 중 14건은 수사의뢰됐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번에는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경찰청은 정책자금 대출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이나 대출금 일부를 받는 행위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적 대응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금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포상 체계 강화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노용석 제1차관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부당개입이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은 기관의 대응 역량과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었다는 점을 우리 매체는 앞서 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인태연 이사장의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이 도마에 올랐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일명 ‘온누리깡’) 의혹과 관련해 특정 업체 결제액 급증 사례가 지적되며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과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