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규제 논란, MP 병행 사업자에 부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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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규제 논란, MP 병행 사업자에 부담 키운다 — 배달 플랫폼 규제 논란

국내 배달앱 시장이 자체배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 가게배달 제재가 플랫폼의 사업모델 선택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게배달이 여전히 보완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배달 품질 투자와 운영 전략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공정거래위원회 OD 중심 규제 해석에 업계는 MP 병행 사업자에게 규제 리스크 증가 및 부담 가중 우려를 제기한다.
OD 모델 확대로 투자·CS 강화가 배달 품질과 고객 편의를 개선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MP가 비용·운영 효율 면에서 필수적이다.
OD의 수익성이 MP보다 높다는 공정위 해석에 업계는 라이더·운영 인프라 비용 등으로 실수익성이 더 낮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자체배달 확대와 규제 해석

매일경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재를 두고 업계는 자체배달, OD가 글로벌 배달 플랫폼의 주류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가게배달, MP를 병행하는 사업자만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고 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U.S.의 도어대시와 우버이츠는 주문의 90% 이상을 OD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중국 메이투안과 인도의 조마토, 스위기, 인도네시아의 그랩푸드와 고푸드도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MP는 플랫폼이 주문만 중개하고 실제 배달은 음식점이나 외부 대행업체가 맡는 방식인 반면, OD는 플랫폼이 배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단순 중개보다 배달 속도와 정확성, 고객 불만 처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성호 국립한밭대 교수가 한국유통학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시장이 OD 중심으로 재편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배달앱 관련 조사에서는 오배송과 미배달 등 배달 품질 관련 불만이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는 OD가 플랫폼의 투자로 배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CS까지 맡으면서 소비자와 입점업주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한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MP와 OD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모델이며, 수수료율과 거래조건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OD로 전환되는 것까지 경쟁당국이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해석이 MP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OD 강화에 대해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운영과 산업 파장

업계는 OD가 모든 지역에서 효율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본다. 라이더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음식점과 소비자가 분산된 지역에서는 배달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MP가 보완적 기능을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쿠팡이츠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철수한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MP를 병행하는 사업자가 규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면 수익성이 낮거나 운영 난도가 높은 지역에서 MP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OD의 수익성이 MP보다 높다고 해석한 데 대해서도 업계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OD는 라이더 비용과 배달 운영 시스템, CS 등 인프라 투자가 크게 필요한 만큼 건당 수익성이 MP보다 낮을 수 있지만, 플랫폼들은 주문 확보와 배달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의 OD 투자 경쟁이 소비자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온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사업모델 전환과 품질 개선 투자가 위축될 경우 지역별 서비스 공급과 배달 산업 경쟁 구도에도 영향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우리는 미국 AI 데이터센터 확장이 자금 조달과 건설 지연, 전력 제약에 직면한 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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