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와 기업 비용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가 장기화하면 공급 위축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선별 지원과 공급 안정 대책,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이라이트
- KIET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8월 한국·중국·태국의 에너지 가격 평균 상승률은 15.0%로, U.S.·독일(24.9%) 대비 9.9%포인트 낮았다.
- 한국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8월 11.8%에서 9월 11.9%로 0.1%포인트만 증가해 타국 대비 추가 충격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 KIET는 최고가격제 장기 시행 시 공급자 생산 유인 저하, 손실 보전 부담 증가 및 정책 종료 후 가격 급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가별 가격 억제 효과와 정책 비교
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에 따르면, 산업연구원(KIET)이 27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는 2026년 3~8월 주요국 에너지 가격 흐름을 비교한 결과 직접적인 가격관리를 시행한 한국, 중국, 태국의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이 15.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확대와 감세 등으로 대응한 U.S.와 독일의 평균 상승률 24.9%보다 9.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보고서는 다만 환율, 세금 체계, 가격 지표,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가 국가별로 달라 해당 격차를 최고가격제의 순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가격관리 정책이 국제 에너지 가격 충격의 국내 확산을 늦추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은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산업연구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연료비와 물류비를 거쳐 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며 가계 구매력과 기업 수익성을 압박한다고 본다. 최고가격제는 이런 비용 전가의 속도와 폭을 줄여 가계에는 지출 조정 시간을, 기업에는 자금조달과 계약 변경 등 대응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별 대응 방식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주유소 소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했고, 중국은 기존 관리가격제 아래에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했다. 태국은 기금 지원과 가격 개입을 병행했고, 일본은 보조금으로 소비자가격을 낮췄다. 싱가포르는 현금과 바우처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U.S.는 비축유 방출 등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고, 독일은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가격 인상 횟수 제한으로 대응했다. 산업연구원은 정책 성과를 비교할 때 소비자가격뿐 아니라 기업 부담, 재정지출과 세입 감소, 비축자산 사용 등 비용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 시행 부담과 정상화 과제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추가 충격이 제한되는 모습도 보인다. 9월까지 비교 가능한 4개국 자료에서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8월 11.8%에서 9월 11.9%로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태국과 U.S., 독일의 관련 연료가격 상승률은 각각 6.6%포인트, 8.1%포인트, 9.4%포인트 확대됐다.일본은 3~8월 휘발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평균 마이너스 4.5%를 기록해 보조금 방식도 소비자가격 상승 억제에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원 규모와 기간이 커질수록 재정 부담이 늘어 가격 지표만으로 정책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한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국제 조달비용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 부담 일부를 정유사나 정부로 이전하는 방식인 만큼 장기 시행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가격 상한이 장기간 고정되면 공급자의 생산 및 수입 유인이 약해지고 손실 보전 부담이 누적될 수 있으며, 제도 종료 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는다.
또 나프타, 가스, 전력 등을 주요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쓰는 업종에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직접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재고, 국내외 가격 격차를 반영해 상한을 조정하고 가격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실제 비용에 근거한 투명한 손실 정산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선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병행해 가격 통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성과를 물가 변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가계의 순부담과 산업의 실질 생산 및 수출, 공급 안정,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면서 9월 국내 휘발유·등유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해 수요 억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가격 왜곡 우려 속에 제도 종료 시점과 단계적 정상화 등 출구전략 논의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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