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ia Slavina

중기부 태양광 구조물 제재 직권취소 지연, 업계 부담 확대

중기부 태양광 구조물 제재 직권취소 지연, 업계 부담 확대
태양광 제재 취소 지연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 이후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관련 제재의 직권취소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속 조치는 두 달 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처분 취소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해당 업체들은 소송 대응 비용과 경영 불확실성을 계속 떠안고 있다.

하이라이트

  • 중소벤처기업부가 태양광 구조물 업체 제재 직권취소 방침을 밝힌 뒤에도 실제 처분 취소와 이행 일정은 미정 상태다.
  • 업계는 장기화된 제재로 소송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조달청의 신속한 직권취소와 비교해 중기부의 대응이 더딘 상황이다.
  • 국회에선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재량 처분으로 변경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 개정 전까지 기업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직권취소 방침과 집행 지연

Electimes 보도에 따르면,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구조물 사안으로 문제된 기업 등의 처분을 우선 직권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에 이런 방침을 밝힌 뒤에도 실제 처분 취소나 구체적인 이행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중기부가 처분 취소를 둘러싸고 입장을 거듭 바꾸면서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들에 대한 조달청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제재 처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업체들은 신속한 행정 정리를 기대해 왔지만 결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미 국회에 취소 방침까지 밝힌 만큼 장관이 직접 나서 이달 중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취소 방침을 신뢰하고 기다려온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부담과 제도 개선 움직임

제재가 장기화하는 동안 해당 업체들은 소송 대응 부담과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 같은 권익위 의견표명 이후 조달청이 지난 8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구조물만 위반한 업체의 제재를 직권취소하고 해당 기업에 공문 통보까지 마친 점과 비교하면, 중기부의 대응 속도는 더 도드라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개별 사정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도 추진되고 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일률적인 의무 처분에서 재량 처분으로 바꾸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만 기다리기에는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에 앞서 기존 처분의 전제가 된 위반 판단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 매체는 중기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추진한 불법 브로커 차단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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