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방식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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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lo Kot

20.10.2026

정부,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방식 재검토 지시 — 청년 연금 지원 재검토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과 형평성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실질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을 포함한 제도 설계를 보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신청주의 구조가 불평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18~26세 청년 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재정 부담으로 보편지원을 못하는 사유를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연금 정책과 함께 외국인 국민연금 편법 수급 사례 조정 등 형평성과 제도 접근성 강화도 강조했다.

신청주의 지원 구조와 제도 손질 주문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논의하며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가 실질적인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 납부 방식으로 가입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제도 취지는 청년층의 장기 연금 수급 기반 확대에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구조가 제도를 알거나 신청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 때문에 모든 청년에게 일괄 지원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감당 가능한 연령대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과 연금 형평성 논란

대통령은 보편 지원을 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청년이 신청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 신뢰와 정책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다 직설적인 설명도 요구했다. 청년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도 18세부터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재정 문제라면 이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법 수급 논란도 거론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 유사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편법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관행처럼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청년 연금 가입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재정 지속 가능성, 제도 접근성, 수급 형평성을 동시에 손질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어서며, 제도 이용이 ‘신청 가능성’에 따라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짚은 바 있습니다. 신청이 강남권·신도시·주요 학군지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과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은 접수 실적이 거의 없어, 정보 접근성과 지역 여건에 따른 격차가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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