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본금융 추진 논의, 금융권 건전성 부담 우려 확산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기본금융을 공약으로 내걸고 금융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달 초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신용에 따른 금리 차별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른바 잔인한 금융의 설계자이자 공범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금융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기본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최소한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시된 안에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10년에서 20년의 장기 대출 기간, 약 3% 수준의 금리가 포함돼 있다.

다만 단순 계산으로 전 국민이 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00조 원 규모의 대출이 발생하고, 20대와 30대로 대상을 좁혀도 1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율이 10%에 그쳐도 수십조 원대 부실채권이 생길 수 있어 국가 보증 없이는 금융권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 파장과 정책 논쟁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지 않아도 탕감될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커지면, 국가가 보증하는 기본대출의 상환 규율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규모 저리 자금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별도의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취약계층의 공적 손실 보전을 염두에 둔 기본보험, 자산 형성을 돕는 기본저축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정책 범위가 금융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넓히는 방향 자체는 정책 목표로 제시되지만, 시장경제 원칙과 채무 상환 규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금융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하려면 부채에 대한 경계와 상환 원칙이 함께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국내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이 3월 말 0.56%로 1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며 자산건전성 부담이 커졌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동반 상승했고, 금융당국은 금리 부담과 대외 리스크를 고려해 부실채권 정리와 대손충당금 확충, 취약차주 채무조정 강화를 예고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