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 본사업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10개 지역의 전체 인구가 4.7% 늘었고, 청년 인구는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특히 청년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9일 기준 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 수가 사업 선정 이전보다 13.5% 늘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유입된 주민 가운데 43%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는 기본소득이 농촌 내 소비, 창업, 돌봄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옥천군 청산면에서는 귀촌한 청년 미용사가 미용실을 열었고, 순창군 풍산면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모바일 기반 농산물 장터와 이동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대파를 구매해 전량 소진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6월 중 약 5개 군을 추가 선정해 사업을 넓힐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읍면 내 사용 의무가 새로운 사업 창출로 이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돌봄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농촌 투자와 농산물 수급 안정 과제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어촌에 투입되는 재원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시 강세로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 세목 조정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 재원이라는 목적을 환기했다.

반도체 초과이익공유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했다. 그는 이 기금이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달성률이 약 30% 수준이라며, 기업 출연을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는 인정하면서도 농업 분야 역시 개방 압력 속에서 피해를 입어 온 만큼 관련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제시했다. 양파와 계란 가격을 예로 들며 가격 상승 품목에는 할인 지원과 수입, 비축을 병행하고, 가격 하락 품목에는 출하 정지와 정부 수매 비축,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1.1% 하락했다.

송 장관은 특히 여름철 배추 같은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려면 생산 안정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 배추 재배 때 흑백필름을 덮으면 온도를 4도에서 5도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지만, 비용은 일반 멀칭 비닐의 3배에 달하는 만큼 기후위기 속 안정 생산을 위한 자재와 시설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통구조 개혁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고, 이런 분야에 투자해야 식량 공급 안정과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북 순창군 유등면을 중심으로 지역 소비·창업을 촉진하며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정부는 10개 시범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신규 창업 등 성과를 근거로 올해 안에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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