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한화 경영참여 기업결합 불허 촉구

KAI 노조, 한화 경영참여 기업결합 불허 촉구
KAI 노조, 한화 결합 반대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와 경영참여 추진이 항공우주와 방산 업계의 경쟁구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KAI 노동조합은 한화가 공급업체이자 우주 분야 경쟁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이라이트

  • 한화그룹은 2024년 6월 10일 기준 KAI 지분 15.89%를 보유하며 경영참여로 목적을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 KAI 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임을 들어, 공급망 독립성과 경쟁업체 기회 축소를 주요 우려로 제기했다.
  • 노조는 양사가 2023년 각각 670억 원, 678억7,000만 원 규모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에서 실제로 경쟁했다는 점을 들어, 한화의 경영참여로 민감정보 유출과 시장 경쟁 위축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 쟁점과 노조 주장

SeDaily.com에 따르면, KAI 노동조합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항공에서는 공급업체, 우주에서는 경쟁업체인 한화의 KAI 경영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이달 10일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했으며, 지분 보유 목적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한화는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노조는 한화가 KAI의 주요 공급업체라는 점을 핵심 우려로 제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AI에 T-50 계열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 2024년에는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에 대해 4,731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시스템도 LAH 항공전자장비와 KF-21 임무컴퓨터, 다기능시현기, IRST 등 주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노조는 공급업체가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KAI가 가격, 성능, 기술력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화 계열사 제품의 우선 채택 가능성, 경쟁 부품업체의 사업 기회 축소, 구매와 공급망 의사결정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공정위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주사업 경쟁과 산업 파장

노조는 우주사업에서도 양사가 직접 경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는 KAI와 670억 원 규모의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K모델 개발 계약을, 한화시스템과는 678억7,000만 원 규모의 H모델 개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양사가 단순한 잠재 경쟁자가 아니라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 실제로 경쟁하는 관계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가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면 KAI의 입찰가격과 목표가격, 사업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투자 계획, 중장기 우주사업 전략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KAI가 한화 중심 공급망에 편입되면 한국 항공산업의 경쟁 구조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체계종합기업인 KAI의 구매 독립성이 약화하면 국내 항공우주와 방산 협력업체들의 경쟁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2023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공정위가 함정부품 공급과 함정 건조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도 언급한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할 경우, KAI 노조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화의 Austal USA 인수 추진이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미국 조선·방산 시장에서 생산 거점을 넓히려는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거래가 성사되면 미 해군·해안경비대 사업 기반 강화와 함께 버지니아급·컬럼비아급 핵추진잠수함 모듈 공급망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거론됐고, CFIUS·DCSA 등 미국 당국 승인과 Austal USA의 실적 부담이 핵심 변수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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