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이전, 중소기업 생산 차질로 최대 41조원 손실 분석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 중소기업 생산 차질로 최대 41조원 손실 분석
IBK 본점 이전 손실

IBK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여신 공급 위축과 자금 집행 지연이 겹치며 중소기업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향후 10년 손실의 현재가치는 약 40조9900억원으로 추산됐고, 은행 자체 손실도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이라이트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IBK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 시 연간 국가 경제 순손실이 5조8814억원, 10년간 최대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 전체 손실의 93%가 여신 심사 지연 등 중소기업 관련 경로에서 발생하며, 도소매·서비스업 등 업종 피해 집중과 공급망 전반 파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 IBK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신사옥, 인력 이탈, 영업 손실 등으로 10년간 최대 2조4000억원의 재무 손실과 정부 귀속 배당액 5412억원 감소가 추정됐다.

본점 이전 비용과 분석 근거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기업은행 노동조합 의뢰로 수행한 ‘기업은행 본사 지방 이전 파급효과 종합 분석 보고서’에서 이런 추정치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 지역 유입 편익 3661억원을 반영하더라도 연간 국가 경제 순손실이 5조8814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학회는 전체 국가 경제 손실의 93%가 중소기업 관련 경로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기업은행은 전국 영업점을 통해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만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여신은 본점 전결 사항이어서, 수도권에 중소기업 71%가 몰린 구조에서는 현장 실사와 담보 평가,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책자금의 적시 집행을 지연시키고 기업 생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대규모 여신 심사 위축과 긴급 정책자금 집행 지연에 따른 연간 직접 피해액은 각각 5669억원, 6159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금융과 제조업의 연계 약화, 경영진 협력 활동 위축, 일반 여신 축소도 주요 손실 요인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본점과 영업점 사이 기능적 거리가 커지면 현장 정보 전달이 줄거나 지체돼 신용 판단이 보수화하고 여신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은행 수익성 파장

업종별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업과 음식점·숙박서비스업은 운전자금 확보 측면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연구개발 업종은 설비와 R&D 투자 축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업과 R&D업의 중소기업 비중은 각각 85%, 65%다. 자동차 업종의 중소기업 비중은 8%에 그치지만 협력업체 경로를 통해 대기업까지 타격이 번질 수 있어 손실이 특정 기업군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10년간 최대 2조4000억원의 재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는 신사옥과 IT 인프라를 포함한 이전 비용 6000억원, 핵심 인력 이탈 및 영업 기회 손실 1조5000억원, 운영비 증가 3000억원이 반영됐다. 본점 근무 인력 약 3500명에 대한 주거 지원, 출장비, 업무구조 개편 비용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배당은 10년 누적 기준 최대 78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정부 귀속 배당액도 같은 기간 5412억원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 지분율이 68.5%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 측면 영향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 이전의 긍정 효과는 추상적인 반면 부정 효과는 구체적이라며 금융산업과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IBK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이 국가경제와 중소기업 금융에 미칠 파장을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10년 현재가치 기준 국가경제 순손실이 최대 40조9900억원에 이를 수 있고, 손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자금 집행 지연과 생산활동 위축 등 금융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이전 비용·인력 이탈에 따른 재무 부담과 정부 배당 감소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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