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서 규제협력 및 수출애로 해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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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lanke Dele

21.10.2026

산업통상부,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서 규제협력 및 수출애로 해소 논의 — 한-EU FTA 규제논의

한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 기반의 상품무역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최근 강화되는 통상 규제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EU 신규 규제가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과 비용 구조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전략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부와 EU는 10월 21일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관세·비관세 및 시장진출 애로 해소를 논의했다.
한국은 IAA, CBAM, PPWR 등 EU 신규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 제도 설계와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한-EU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2025년 1,368억 달러로 약 64% 증가하며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FTA 이행 점검과 EU 규제 현안 협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21일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관세 및 비관세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한-EU FTA에 따라 상품무역 관련 쟁점을 협의하는 채널로,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시장 진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영만 통상정책국장, EU 측 수석대표는 Joanna 통상총국 국장이다. 한국 측은 회의에서 EU의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신규 규제가 한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은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양측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요청하였다.

교역 확대 흐름과 전략산업 영향

한-EU FTA는 2011년 발효 이후 양측 경제협력 확대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양측 교역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2025년 1,368억 달러로 약 64% 증가하였다.

한국 측은 한-EU FTA에 기반한 호혜적 통상관계를 감안해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분야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품에 대한 EU산 동등대우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저탄소 철강, 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현실을 반영해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 마련도 요구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FTA를 기반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상호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건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 향후 고위급 대화와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TF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 인정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EU 시장에서의 차별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EU 집행위·유럽의회·회원국을 상대로 입장서 제출과 현지 아웃리치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기여도를 설명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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