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급락 국면에서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투기적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규제에 나선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과다거래 비용 부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투자한도를 도입해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코스피는 이달 24일 5.72%, 28일 10.84%, 29일 5.98% 하락해 6월 말 대비 누적 하락률이 28.9%에 달했다.
-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매수에는 현금 3천만 원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며, 신규 상품 신규 상장과 광고는 잠정 중단됐다.
긴급 점검회의와 규제 강화 방향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정부는 최근 주가 급락의 배경으로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와 U.S. 빅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를 지목한다. 다만 이번 하락이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근거로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투자 규모를 관리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 총투자금액 가운데 해당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된다.
과도한 주문과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일정 시간 모의거래를 거쳐야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도 강화한다. 시장 급변 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증시 변동성과 자본시장 후속 조치
정부가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판단이 있다. 코스피는 이달 24일 5.72% 하락한 데 이어 28일 10.84%, 29일 5.98% 떨어지며 주요국 대비 낙폭이 크게 나타난다.6월 말과 비교한 이달 28일 기준 코스피 하락률은 28.9%로 일본 11.0%, 대만 9.8%, 중국 6.9%보다 크다. 정부는 국내 증시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발표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천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하며,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 신규 상장은 이미 잠정 중단됐고 광고도 금지됐으며, 매매수량 단위는 오는 11월 현행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분간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변동성 증폭 요인을 추가로 분석하기로 한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증시 불안 속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감독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추가 보완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기본예탁금을 31일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이나 배율 조정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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