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급차 보험 상시관리 의무화 추진, 공공 구급차 규격 적용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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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급차 보험 상시관리 의무화 추진, 공공 구급차 규격 적용 3년 유예 — 구급차 보험 의무 강화

구급차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 구급차의 차량 교체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기점검 시점에만 보험을 가입한 뒤 해지하는 관행을 막는 동시에, 새 환자실 공간 기준의 적용 시점을 공공 구급차에 한해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구급차 운용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 명시와 상시관리 체계 법안 발의.
개정안은 보험 가입 여부 상시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위반 시 허가 취소, 폐쇄 또는 최대 6개월 업무정지 가능 조항 포함.
공공 구급차 환자실 확장 기준 적용 시점 3년 유예, 2030년 4월 2일 이후 신규 등록부터 동일 기준 적용 예정.

보험 가입 점검 체계 강화

히트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급차 운용자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법령은 구급차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운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점검 때만 보험에 가입한 뒤 이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점검 시점 이후에도 가입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무보험 상태의 구급차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기점검 이후에도 보험 유지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폐쇄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 구급차 규격 적용 유예 영향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한 환자실 확대 기준의 적용 시점을 3년 늦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 안에서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 4월 2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서 의원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 중단이 결정되면서 대체 차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차량을 구급차로 도입하려면 운행 적합성 검토, 주행 안전성 검증, 특수장비 장착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차량 공급과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 구급차의 환자실 확대 기준 적용 시점을 2030년 4월 2일 이후 신규 등록분으로 조정해, 이후에는 운용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구급차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행을 보장하고 응급환자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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